경찰 근속승진 소요연수 & 승진임용 제한 규정

 제목: 경찰 근속승진 소요연수와 승진임용 제한 규정

경찰의 승진과 징계에 관한 규정을 다루는 법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근속승진 제도와 승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경찰공무원은 경찰의 일원으로서 근속기간에 따라 승진할 수 있습니다. 2014년에 개정된 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 2에서는 근속승진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다음의 근속기간 동안 재직한 경찰을 각 직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속기간에 따른 승진 직급입니다.

1. 순경에서 경장으로 근속승진: 5년 이상 근속한 경우
2. 경장에서 경사로 근속승진: 6년 이상 근속한 경우
3. 경사에서 경위로 근속승진: 7년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4. 경위에서 경감으로 근속승진: 12년 이상 근속한 경우

이러한 근속승진은 경찰공무원법에 의해 가능한 것이지만, 능력과 업적이 요구되며, 승진에 대한 제한 사항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승진에는 일정한 근무성적 평정점을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경찰공무원은 승진 이외에도 일반적인 승진 제도를 통해 승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도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승진에는 능력과 성과가 중요하며, 승진에 관련된 소송에서는 경찰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승진시키지 않아도 되는 판례도 있습니다.

물론, 승진에 대한 규정은 법률에 의해 명시되어 있지만, 승진은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단순히 법률에 근거하여 승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은 능력을 갖추고 일정한 근무성과를 보여야 승진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경찰의 승진과 징계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승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에 따른 제한 기간을 정리한 표입니다.

공무원 승진 임용 제한 사항	제한 기간
정직 및 강등	18개월 이상 경과
감봉 징계처분 후	12개월 경과
견책 처분 후	6개월 동안 승진 대상 제외

위의 표는 징계에 따른 승진 제한 사항과 각 제한 기간을 보여줍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해당 사항에 해당하는 경찰은 승진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경찰은 근속승진과 일반적인 승진을 통해 진급할 수 있으며, 승진에는 능력과 성과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승진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것이지만,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승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근무성과를 향상시키고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여 승진에 도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경찰의 승진과 징계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